섹션 별 뉴스

앞으로 홀덤펍에 청소년 못 들어간다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여성가족부는 홀덤펍을 비롯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가 17일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홀덤펍은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 따라 도박 위험이 있는 장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홀덤게임, 블랙잭, 바카라 등 카지노업을 모방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서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다.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 가능 업종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다 해도,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고시에 따라야 한다.아울러 여가부는 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해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해외직구' 관련 정책 혼선에 정부 공식 사과

해외 직접구매 규제 대책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과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못하게 막는 정책을 도입하려 한 데 따른 발언이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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